정교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2022.07.14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규정은 ‘정교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학생의 인권은 본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학생은 교직원 및 다른 사람의 인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스스로 준수해야한다.

②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

제3조【적용근거】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17조, 18조 4항, 제20조 제3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제7호․제8호․제9호, 제30조, 제1조 제7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4085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 제16조, 제27조, 제28조에 근거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기본품행】①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킨다.

②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③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수업시간을 준수한다.

④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금지한다.

제5조【시설이용 및 환경】①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② 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7조【표현의 자유】① 학생은 사상 및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은 학교로부터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8조【교우관계】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9조【이성교제】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호자, 교직원 등 본인이 원하는 자 또는 기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창의적체험활동】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으로 운영하며,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1조【여가활동】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①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③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2조【용의복장】용의 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학생의 개성을 존중한다

① 복장은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는 단정한 자유 복장을 착용한다.

②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 두발은 자유로이 하되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13조【소지품】① 학습용 전자통신기기와 멀티미디어 기기 등은 학습용도로만 사용한다.

②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성냥, 라이터 등),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만 학습을 위한 준비물은 소지할 수 있다.

③ 학생들의 안전(학교폭력 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에 한하여 본인의 동의를 구한 후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에 불응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②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5조【정보 결정 및 접근권 보장】① 자기 정보 결정권(열람, 복사, 수정, 삭제 요청권)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② 학교운영에 관한 학생의 정보 접근권을 적법한 범위 내에서 보장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④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⑧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가지 않는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학생생활지도

제18조【안전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교육한다.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지도를 우선한다.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예방지도를 한다.

제19조【교외생활 지도】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0조【진로지도】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학생지도방법】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하며,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설명의 방법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지도한다.

제22조【단계별 지도】단계별 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지도과정을 상담록 등으로 기록한다.

① 1단계 : 담임상담

설명이 반복될 경우 담임과 상담하며, 필요에 따라 소감문 등을 작성 하게 할 수 있다.

② 2단계 : 학부모 상담

담임 상담 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상담을 한다.

③ 3단계 : 특별실(상담실)지도

학부모 상담 후에도 행동의 변화가 없을 때 특별실(상담실)에서 관리자 (교장 혹은 교감)나 상담전문가 등이 해당 학생을 상담하고 지도한다.

④ 4단계 : 학생선도위원회 개최

특별실 지도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선도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절 정보통신

제24조【정보통신 생활】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

② 정보통신을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통신기기 관리】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학생의 휴대폰 소지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만 휴대폰은 수업시간, 교내외 활동시간 등의 시간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사전에 담임교사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수업 중 컴퓨터 및 통신기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5절 학생자치활동

제26조【목적】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통해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도록 한다.

제27조【운영】학생은 어린이회(학급․전교어린이회)를 자치적으로 운영하며, 학생의 대표는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28조【지도】동아리 등 학생의 자치적인 활동은 최대한 보장된다.

①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협의․지원사항】어린이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자율학습 및 연구활동

②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③ 각종 봉사활동

제30조【동아리활동】특기․적성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동아리를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3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기능 및 임무】① 본 위원회는 학생 생활교육 및 기타 학생 지도 필요시 소집하고 이를 심의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생 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 생활교육 해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생 지도에 관한 사항

제32조【사안 설명 및 심의】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 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확정한다.

제33조【기록 및 사무처리】해당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담당 교사가 기록, 작성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처리한다.

제34조【징계원칙】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②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한다.

제35조【징계의 심의 및 의결】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후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

제37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8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장이 되며, 위원은 아래와 같다.

1. 위 원 장 :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    원 : 학생 선도 사항 심의(교무부장, 상담부장,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교사, 기타위원 등)

4. 간    사 : 회의록 작성 및 기록

③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

제39조【학교장의 재심의】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

제40조【생활교육 절차】사안 발생 시 학생생활인권규정 위반 경중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

단 계	내 용
사안 발생 (학교생활인권 규정 위반 행위)	• 현장 인지 교사가 1차 관찰, 간단한 조사(문답) 등으로 확인 하고 학칙 위반의 경중을 판단 • 가벼울 경우 현장 설명·지도 또는 담임교사에게 인계 • 중대할 경우 생활인권부 교사에게 인계
관찰 면담 (위반 경중 판단)	• 생활인권부 교사가 학칙 위반 학생에 대하여 정식으로 관찰하 고 면담하여 징계나 설명 여부에 대해 1차 판단 • 학생선도위원회 회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유의 사항 : 교육 적·인권적 측면 고려 -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처리 - 각각의 사안에 대하여 공정하게 처리
조사 (중대 학칙 위반 사안)	• 중대 사안으로 판단될 경우 생활인권부에서 정식으로 학생을 조사 • 사안에 대해 학생 자기변론서와 교사 문답서를 받아 검토 • 선도 사안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학생에게 권리 고지 조사되는 사안이 학생선도위원회의 선도 및 징계 사안이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함(사안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경우라고 판단될 경우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강압 및 거짓 회유에 의한 조사 금지 -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조사하지 않아야 함. - 조사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이를 알려 해당 학생이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해야 함. - 조사 과정에서 가능한 한 2인 이상의 교사 참여 - 한 사안에 여러 학생이 관계되어 있을 경우 사안의 조작 예방을 위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동시에 조사할 것을 권장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인권 침해 유의 사항 - 자기변론서는 순전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어야 함. 즉, 교사 혹은 타인의 강요에 의해 자기변론서가 작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자기변론서 작성 시 반드시 자필을 요구할 필요가 없으며, 타인을 통한 대필 혹은 컴퓨터 등을 통한 작성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
1차 심의 판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	• 학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의 경위·정도 등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생활교육 의결 요구)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는 학생선도위원회 위원장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한 사항 보고 • 학생 사안에 대한 내용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개요, 비행 경위, 위반 정도, 위반 조항, 기타 학생 관련 참고 사항, 문답서 및 자기변론서 등)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부 시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처리 과정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 학생 및 보호자에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사안에 대한 처리 과정, 진술을 할 권리, 질병·사고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술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생활교육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함.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 -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함을 고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일시 및 장소, 개최이유 결정 후 소집 • 가급적 학생 및 보호자가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정함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진행	• 생활인권부 담당 교사의 사안 설명, 위원 질의·응답 • 담임·기타 참고 교사의 의견 청취, 위원 질의·응답 • 학생·보호자(법정 대리인 선임 가능) 의견 진술, 위원 질의·응답 • 참고 교사, 학생, 보호자 퇴장 • 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을 토대로 선도 여부, 양정 심의 의결(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및 학생 지도 방법 결정 • 학생 생활교육 의결 과정에서의 유의 사항 : 인권 친화적, 교육적 접근 -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함. - 학생 생활교육에 대한 의결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학생의 행위와 의식을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적, 교육적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함. - 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지도 방법에서 학생의 학습권, 양심의 자유 등 이 침해될 수 있는 지도 방법이 의결되어있어서는 안 됨. • 학생 생활교육 처리 시 유의 사항 : 학생 생활교육 처리 결과의 공지 금지 - 심의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학생의 명예권이 침해당할 수 있음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위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사안 중 특히 학생의 인권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함.
학교장 결재	• 학교장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학생 및 보호자 통보	• 생활교육 의결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보(생활교육 기간에 학생이 하여야 할 일, 지도 내용, 학생 및 보호자 유의 사항, 보 호자 협조 사항 등)

생활교육 대상 학생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생활교육 사항 집행		추수 지도
문제점 조사, 학생 자기변론서 담임교사 의견서 및 증거자료 확보	→	징계 수위 결정 학생 및 보호자 통지 보호자에게 변론기회 부여 (자기변론서 확보) 선도협의록 작성	→	결정사항 학생 및 보호자 통보 가정과 연계지도 및 유관 기관 협조	→	집중 관리 지도 및 지속적인 상담 활동

제41조【이의제기 절차】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계	내 용
이의제기	•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등교일 기준) •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함
재심의 여부 심의	•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
재심의 결정	• 재심의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에 대해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
재심의	•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결정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재심의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재심의 관련 유의 사항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경우 학생과 보호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과가 원 처분보다 불리한 방향으로 가중 처벌되는 결과로 내려질 수 없음
학교장 결재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 재공고 → 통보 → 생활교육 시행

※ 학교단위 이의제기 시 유의할 점

∘ 징계 대상자 지도 과정, 징계 절차 등의 적법성 검토

∘ 학생 또는 학부모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및 인격 존중

∘ 법령 및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 부여

∘ 징계학생 생활교육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지원 및 조치

제42조【종류 및 기간】징계의 종류 및 기간은 정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학교내의 봉사 : 1일 2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사회 봉사 :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 총 30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④ 출석 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결석으로 처리한다.)

제43조【징계자 선도 방법】징계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 학생을 등교시켜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학생이 학교 내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1. 봉사 활동은 방과 후에 실시한다.(화단, 계단, 창틀, 껌제거 등)

2. 봉사 활동 후 봉사시간, 장소, 내용, 활동을 작성하여 봉사활동 대장에 기록하며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3. 징계 대상 학생은 봉사활동 기간 중 매일 봉사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봉사활동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5. 봉사활동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며 봉사활동이 우수한 학생은 봉사기간 단축조치를 학생부장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 출석으로 인정한 상태에서 학교가 학교 밖 봉사대상 기관에 의뢰하여 학생이 그  기관의 지시에 따라 봉사 활동을 하고 확인서를 받아온다.

1. 봉사활동 시간은 09:00 ~15:00까지 실시하며 학생은 16:30 이전에 학교에 도착하여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및 지도교사의 지시를 받고 하교 한다.

2. 봉사활동 후 봉사시간, 장소, 내용, 활동을 작성하여 봉사활동 대장에 기록하며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3. 징계 대상 학생은 봉사 활동 기간 중 매일 봉사일지를 작성토록 하여 사후지도를 철저히 하여 정상 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4. 봉사활동 기간은 7일을 초과 할 수 없다.

5. 봉사기관 및 일수 산정은 대상기관 책임자의 날인, 직인 받은 것만을 인정한다.

6. 사회봉사 활동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책임 하에 실시하며 대상기관과 사전 협조하여 철저한 학생 관리가 이루어지게 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 학교에서 도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육 기관에 학생을 위탁하고 그곳의 교육 과정에 따라 학생이 교육을 받고 확인서를 받아온다. 확인서가 없을 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학부모가 반드시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 마약 ․ 환각제 ․ 알코올중독 치료 기관에서 교육이수

3.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Social worker)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 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학교장은 생활교육 처분하기 전에 다른 학생의 교육상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학교교육에 대신하여 가정학습을 명하며,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해당 학생에게 출석정지를 명할 때는 학교에서「가정 학습」계획서를 주고, 이수 결과를 학생교육부에 제출한다.(학부모 내교하여 상담)

3. 출석정지 기간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에 한 한다.

⑤ 제31조 제1항~제5항에 해당하는 생활교육 처분 사실은 학생생활교육대장에 기록 관리하며, 추수 지도 자료로 활용한다.

⑥ 교육감은 제31조 4항 및 5항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31조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44조【징계의 세부 사항】

구분	내 용	선 도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예절	1.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2. 언행이 불손한 학생	☺
	3. 교사에게 불경한 언행을 한 학생	☺	☺	☺
	4. 언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준법	5.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6.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7. 학교 단체행사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	☺
	8. 수업준비, 청소, 주번근무, 기타 학생의 의무이행에 태만한 학생	☺
	9. 선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10.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11.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준법	12.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지가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13. 공공시설물, 집기류 등을 파손한 학생	☺	☺	☺
수업	14. 수업준비 및 태도가 불량한 학생	☺	☺
	15.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16.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17. 평가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
	18. 평가를 거부한 학생	☺	☺	☺
	19. 평가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구분	내 용	선 도
		학교내의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이수	출석 정지
근태	20. 무단지각, 무단결과, 무단조퇴를 상습 적으로 하는 학생	☺	☺	☺
	21.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 한 학생	☺	☺	☺
	22. 무단결석이 연속 10일 이상인 학생	☺	☺	☺
약물	23.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24.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25.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복용한 학생	☺	☺	☺
	26. 음주 또는 흡연 사실을 알고 방조한 학생	☺
퇴폐 행위	27. 도박을 한 학생	☺	☺	☺
	28.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29.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30. 불량서적 및 음란물을 소지, 탐독, 배포한 학생	☺	☺	☺
	31. 몸에 문신을 새겨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학생	☺	☺	☺
	32.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3.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금품	34. 금품과 관련된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35. 금품 절취한 학생	☺	☺	☺
사이버 예절	36.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37. 등교 후 휴대 전화기를 수업시간에 사용한 학생	☺
	38.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학생	☺	☺	☺
	39. 정보통신 분야 관련 각종 인터넷 윤리에 대한 저촉되는 행위를 한 학생	☺	☺	☺
집단행위	4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제45조【징계내용 통보】생활교육 내용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생활교육내용을 통보하고 생활교육에 협조토록 요청한다.

제46조【징계학생 평가 응시】생활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단, 응시 기간은 선도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7조【징계 경감】학교장은 생활교육 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전문 상담 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48조【징계 해제】

① 사회봉사 이하의 생활교육 해제는 선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 선도위원회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되면 해제된 것으로 한다.

② 특별교육 이수 의무 해제는 교육 이수 후,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재가를 받아 해제한다.

③ 생활교육 해제 학생은 생활교육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교직원의 협조】

① 생활교육 기간 중의 학생 생활교육은 담임교사와 학생생활인권부 및 전문 상담 교사의 상호협조로 선도한다.

② 학생의 사고를 발견 또는 연락을 받은 교직원은 즉시 사유를 담임교사, 학생생활인권부장에게 통보하며 담임교사는 해당 학생을 상담(가정 방문 등)하여 사고 내용을 파악한 후 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교감 및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③ 학생 생활지도는 학생생활인권부장 관장 하에 학급담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제 1차적인 책임은 학급담임에게 있다.

제50조【교육벌】학생생활인권지도는 설명의 방법으로 하되, 체벌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금지하며, 도구 및 신체를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51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 관련 서식】선도위원회 관련 문서는 다음의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학생 자기변론서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사실 확인서 (교사용)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일시
사안발생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교사용) 1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차  정교초등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주의사항 공시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3. 제척 기피 회피절차의 진행   4. 학생 자기 변론        5. 학부모 소명

6.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발언자의 내용을 발언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재

❍ 확   인

위원장                    (서명)           부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학생 생활교육 대장

정교초등학교

구 분		년월일	학 번	성 명	생활교육 구 분	생활교육 규 정	생활교육 사유	결 재
								담임	부장	교감	교장
1	내 용
	지 도	00. 00 – 00. 00 (학교내의 봉사 또는 사회봉사(특별교육) 0일)
2	내 용
	지 도
3	내 용
	지 도
4	내 용
	지 도
5	내 용
	지 도
6	내 용
	지 도
7	내 용
	지 도

조치 결과 통보서

결재	학생부장	교감	교장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생활교육규정 :

▢ 생활교육조치 : 학교내의 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정 교 초 등 학 교 장

----------------------------------- 절 ------- 취 ------- 선 ----------------------------------

조치 결과 통보서

(  )학년  (  )반  (  )번 성명 : (         )

위 학생은 학교생활인권규정 제○○조(학생징계)제○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생활교육규정 :

▢ 생활교육조치 : 학교내의 봉사 ○일 (20  년   월    일 ∼   월   일)

20   년    월    일

정 교 초 등 학 교 장

※ 본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인권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생활교육 조치 일자		년 월 일			생활교육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이의신청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이의 신청 이유
20 년 월 일 (이의 신청 청구인) : (인) 정교초등학교장 귀하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 학생과의 관계 ]
	학생	성명		전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퇴학 조치 학교명	( ) 학교		소재지	( )시 ( )동	학교장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참고사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징계(퇴학) 심사 자료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보호자의 구체적 관계]
	주소	□□□-□□□
	퇴학학생	성명			전소속	( )초등학교 ( )학년 ( )반
피청 구인	퇴학조치학교명	( ) 초등학교			소재지	( )시 ( )면	학교장
청구취지 및 이유
기 준				지도 및 조치 내용						증빙자료 (사본첨부)
퇴학 처분 대상자의 (시행령31조 4항) 적법성										증빙자료사본-1
징계시 의견진술, 인격존중 등 교육적 방법 적용사항										증빙자료사본-2
사유의 경중에 따른 징계의 단계별 적용과 개전의 기회 부여										증빙자료사본-3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 실시 사항										증빙자료사본-4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증빙자료사본-5
퇴학 전 재심의, 가정학습 부여 등 교육적 조치 사항										증빙자료사본-6
기타(인권존중, 종합의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징계조정위원회 심의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피청구인)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 증빙자료 부]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31조의 ② 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령 31조 4항 : 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제52조【목적】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53조【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4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②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⑤ 장애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학생을 대리·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⑥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장애학생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제55조【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①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       장구의 대여 및 수리

②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③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       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④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⑤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제57조【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한다.

제5장 규정의 개정

제59조【목적】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적용 범위】‘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61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62조【위원회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교원․보호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보호자 대표는 모든 보호자에게 보호자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보호자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보호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보호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교원, 학생, 보호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보호자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보호자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5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66조【공포 및 정보 공시】

①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67조【연수 및 교육】

① 개정된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8조【기타】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6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